택시 기사 결핵 진단시 면허 반납해야 하나?

택시 기사가 결핵에 걸린 경우, 공공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해 일정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1. 결핵 진단 시 의무 보고 및 통보

결핵은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결핵 진단이 내려지면 해당 사실이 보건소에 자동 보고됩니다. 보건소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환자의 직업 등을 확인하고, 대중교통 종사자인 경우 추가 조치에 들어갑니다.

 

🚖 2. 택시 기사에 대한 조치

▶ 운전 업무 제한

결핵은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염력이 있는 활동성 결핵 환자는 일반 승객과 밀접 접촉하는 운수종사자로서 업무가 제한됩니다.

보건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택시 운전 중지 명령 또는 자율 격리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치료 및 격리

보건소에서 안내한 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격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핵은 치료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이후에는 보건소 판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 3. 개인택시 면허에 미치는 영향

결핵 진단 자체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치료 중 운전 중지만 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장기간 운전 불가 상태가 지속되거나, 치료 불이행 등으로 전염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방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면허 정지 등)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4. 복귀 절차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대개 치료 시작 후 2~3주 이후), 보건소에서 “운전 가능” 소견서를 발급받고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복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