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불황, 매출 감소, 산업 변화 등으로 어려워진 사업장이 직원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비유하자면 ‘사업체 전용 보험금’ 같은 제도죠. 경영 위기 시 인건비를 일부 보전받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장기적으로 이롭다는 판단입니다.
- ✔ 구조조정보다 고용 유지
- ✔ 실업률 최소화
- ✔ 기업 생존력 확보
- 고용유지지원금은 이 모든 목적을 위한 정책입니다.
1단계: 신청 조건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 사업주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단순한 어려움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경영상 악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매출액 15% 이상 감소
- ✔ 생산량 15% 이상 감소
- ✔ 재고량 50% 이상 증가
- ✔ 최근 3개월 근로시간이 기준 대비 20% 초과 감소
증빙 필수: 매출 장부,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출근부 등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가짜 서류는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2단계: 고용보험 가입 필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이 조건을 놓쳐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반드시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가입 상태 확인
- ✔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필요
3단계: 근로자 조건 — 누가 대상이 되나?
| 구분 |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
| 대상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고용보험 90일 이상) | 일용직, 사업주 가족, 해고예고자 |
※ 근로자 동의서/합의서 필수 — 문서화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4단계: 신청 절차 — 단계별 흐름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실시 전 반드시 제출 (사후 제출은 반려!)
- ✔ 포함 내용:
- – 휴업·휴직 기간
- – 대상자 명단
- – 시간 단축률
- – 경영상 어려움 사유 등
② 근로자 협의 및 서류 확보
- ✔ 노사협의회 회의록
- ✔ 근로자 동의서
③ 온라인/방문 신청
-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직접 방문 가능
지원금 규모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
| 지원 비율 | 임금의 2/3 | 임금의 1/2 |
| 1인당 최대 | 일 66,000원 | |
※ 휴업·휴직수당 지급 후 신청, 고용유지 기간: 최대 180일
📑 필요한 서류 총정리 (체크리스트)
| 필수 서류 | 휴업 시 | 휴직 시 |
|---|---|---|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 ✅ | ✅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 | ✅ |
| 대상자 명단 | ✅ | ✅ |
| 임금대장 및 입금내역서 | ✅ | ✅ |
| 근로계약서 | ✅ | ✅ |
| 출근부 또는 휴직동의서 | 출근부 ✅ | 동의서 ✅ |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 ✅ | ✅ |
주의사항 TOP 5 — 부정수급 및 감점 방지
- 사후 신청 금지 — 휴업·휴직 전 반드시 계획서 제출
- 1개월 내 감원 금지 — 조치 종료 후 1개월 내 해고 시 환수
- 계획서 불이행 금지 — 변경 시 사전 신고 필수
- 신규채용 제한 — 고용유지 기간 내 신규 채용은 원칙적 금지
- 다른 장려금과 중복 불가 — 대상자 중복 시 지급 불가
함께 극복하기 — 고민하지 말고 직접 상담 추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직접 고용센터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해요.
실제로 온라인이나 책자에서만 보던 내용과 지원금 지급 계산방식을 좀더 상세하게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막막했던 제도가 한 걸음 가까워졌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보였어요.
👉 경영난 속에서도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