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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일까? 당연히 드는 생각은 파업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만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노동부 해석은 다르다. 살펴보자. 주중에 파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인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근기 01254-10522, 1990.7.26). 파업이 불법파업인 경우 '결근'에 해당되어 유급주휴 미발생(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10.20) * 실무적으로는 파업발생시 불법파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유급주휴로 처리하고, 추후 불법파업으로 결정될 경우 소급적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얘기한다.. 2023. 11. 7.
쟁의행위 보조수단 쟁의행위 보조수단 피케팅(picketing)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비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됨 - 보통 사업장 입구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파업의 동조를 권유・설득하는 방법이 사용됨 직장점거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로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쟁의행위로 활용됨 보이콧(boycott) -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쟁의수단 -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임 정당하지 않은 단체행동 사보타지.. 2023. 11. 6.
한국의 소문난 명의 우리나라의 소문난 명의 한국의 소문난 명의라고 합니다. 이런건 누가 정리한건지 대단하네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킵킵... *꼭저장해놓으세요* 한국의 소문난 명의 01. 간이식의 아산병원 이승규 02. 위암 연세 세브란스병원 외과 노성훈 교수 03. 대장암 서울대 박재길교수 04. 척추변형수술 일인자 상계 백병원 석세일 교수 05. 당뇨 서울대 이홍규 교수 06. 심장병 삼성서울병원이영탁 07. 유방암 서울대 노동영 교수 08. 신장질환 세브란스 한대석 09. 왜소증 고대구로병원 송해롱 교수 10. 소아정신 서울대 조수철 11. 치매 삼성서울병원 나덕렬 12. 결핵 전문의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교수 13. 전립선 남성의학 중앙대의료원 김세철 교수 14. 심장이식 전문의 삼성서울병원 박표원 교수 15... 2023. 9. 5.
부의 축적보다는 능력을 연마하라 - 좋은 글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연마하는데 힘쓰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생활 필수품조차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2023. 7. 27.
과거 현재 미래의 존재 이유 - 오늘 명언 과거는 생각하기 위해 현재는 일하기 위해 미래는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 2023. 7. 26.
일본지사 사무실 준비시 필요사항 일본지사 사무실 준비시 필요사항 일본에 지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 지사를 설립할 때 준비해야 할 주요 문서 및 준비사항 목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모회사 설립 증명서: 법적 존재를 증명하는 모회사의 설립 증명서 또는 등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정관: 모회사의 목적과 활동을 설명하는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준비합니다. 3. 대리인 임명: 지점장으로서 일본에서의 운영을 책임질 대리인을 임명합니다. 4. 상주 이사 또는 현지 대리인: 임명된 대리인이 일본 거주자가 아닌 경우, 일본 지점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상주 이사 또는 현지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5. 주소 증명: 공과금 청구서 또는 임대 계약서와 같이 모회사의 주..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