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인사관리43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업장들이 많고 정규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은게 현실인데 그런면에선 정말 필요한 제도이니 꼭 확인하셔서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나 기관이 합법적으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실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경우,해당 사업장.. 2026. 1. 7. 직장 생활 백서: 노사협의회 vs 노동조합, 헷갈리는 개념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왠지 근로자들을 위한 기구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가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핵심 개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두 기구의 역할과 기능, 참여 대상 등을 제대로 이해하면 더욱 현명하고 주체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1.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노사협의회주된 목적: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근로조건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즉, '함께 잘 해보자!'는 취지에 가깝습니다.주요 기능:협의 사항: 임금, .. 2025. 4. 23. 계약직 경조사 복리후생 정규직과 차별해도 되나? 계약직 복리후생 차별 관련 법적 검토✅ 결론부터 말하면:계약직에게 경조사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별의 사유와 내용, 정당성 여부에 따라 불법적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석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즉,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면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 복리후생 지원이 차별이 되려면?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부당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항목판단 기준업무의 동등성계약직이 정규직과 사실상 같.. 2025. 4. 14. 근로자 대표 선출시 육아휴직자도 투표권 포함 해야 할까? 근로자 대표 선출 시 육아휴직자는 과반수 기준에 포함되나요?근로자 대표 선출과 노사협의회 대표 선출시 육아휴직자나 일반 휴직자의 경우도 투표권이 있을까요?🔍 답변 :네,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대표 선출 투표 시 과반수 기준에 포함됩니다.📘 법적·행정적 근거근로자 대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대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는 여러 행정해석에서, 육아휴직자·병가자·휴직자 등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근로자 대표 선출 시 투표권과 유권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왔습니다.예: 고용.. 2025. 4. 11. 죄형법정주의 뜻? 죄형법정주의 뜻?죄형법정주의란 말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실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Principle of Legality)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형벌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법률 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함."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됨 → 법이 제정되기 전에 저지른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명확성의 원칙 (Nullum crimen sine .. 2025. 4. 4.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인사팀 인원이 선거관리위원이 될수도 있는가? 노사협의회 대표위원 및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막상 선관위원을 선출하려고 하면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인사팀에서 하면 안되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인사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 및 실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노동법 및 가이드라인 검토한국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 대표 포함)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 뽑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성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회사 측(사용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인사팀 인원의 선거관리위원 참여 가능성 1) 법적 검토 (노동법 및 노사.. 2025. 4. 2.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