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00x250

전체 글87

노조 전임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해야 하는가? 노동부 질의 노조지회장 본인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부 천민영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해 본 바로는,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합의서로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전임자의 노조활동 뿐만 아니라 휴가 시간도 포함하여 근로시간 면제 2,000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전임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이유는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은 하되 회사가 노조와 대응시 법상으로만 이야기 할수는 없으므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회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컨설팅 질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으므로 전 직원(전임자 포함)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기에, 전임자에게만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만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식으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 2024. 2. 6.
헤르페스가 성병? 증상 및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 입술에 생기는 헤르페스라 불리는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헤르페스란? 헤르페스(Herpes)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주로 피부나 점막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에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주로 헤르페스 단백질로 알려진 헤르페스 바이러스 패밀리에 속하는 HSV-1(헤르페스 단층 코포르타스 1)와 HSV-2(헤르페스 단층 코포르타스 2)가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HSV-1(구순 헤르페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입 주위와 얼굴 주변에 나타나는데, 레알 헤르페스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주로 피부 감염을 일으키며, 구순 헤르페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HSV-2(생식기 헤르페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생식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킵니.. 2024. 2. 6.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 접수시 회사 진행 절차(교섭요구 공고) 보통의 일상생활을 해오다 갑자기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이 날라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일단 공문이 회사로 접수되면 회사는 노동법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1. 교섭요구 공고 1) 법적근거 최초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사업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샘플 파일을 참조 바란다. 2) 교섭요구공고에 대한 방법과 내용 공고기간은 최초교섭요구일부터 7일간으로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이후의 휴무일 또는 휴일은 산입된다. 게시판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라면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교섭참여요구 사용자에.. 2024. 1. 16.
탈무드에서 배우는 "진정한 미덕"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 탈무드 - 2024. 1. 15.
노조파업시 조합원 급여를 상위단체에서 대리지급한다? 노조 파업시 노조원들은 당장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미지급됨으로 당장 노조원들이 힘들어할 것이며 장기화될수록 힘들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파업은 노조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문제로 단체교섭 결렬시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된다. 금속노조 소속 지부 파업시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급여를 대리 지급하고 차후에 다시 받는 방식을 취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실제 있는가요? 답변) 태업의 경우는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노총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긴 하나 지부장 역량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지급할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100% 지급하기도 어렵거니와 지급하는 자금 역시 타노조 지부에서 수금된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터인데 회계 문제도 있어 지속적으.. 2023. 11. 9.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일까? 당연히 드는 생각은 파업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만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노동부 해석은 다르다. 살펴보자. 주중에 파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인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근기 01254-10522, 1990.7.26). 파업이 불법파업인 경우 '결근'에 해당되어 유급주휴 미발생(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10.20) * 실무적으로는 파업발생시 불법파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유급주휴로 처리하고, 추후 불법파업으로 결정될 경우 소급적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얘기한다.. 2023. 11. 7.
쟁의행위 보조수단 쟁의행위 보조수단 피케팅(picketing)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비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됨 - 보통 사업장 입구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파업의 동조를 권유･설득하는 방법이 사용됨 직장점거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로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쟁의행위로 활용됨 보이콧(boycott) -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쟁의수단 -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임 정당하지 않은 단체행동 사보타지.. 2023. 11. 6.
한국의 소문난 명의 우리나라의 소문난 명의 한국의 소문난 명의라고 합니다. 이런건 누가 정리한건지 대단하네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킵킵... *꼭저장해놓으세요* 한국의 소문난 명의 01. 간이식의 아산병원 이승규 02. 위암 연세 세브란스병원 외과 노성훈 교수 03. 대장암 서울대 박재길교수 04. 척추변형수술 일인자 상계 백병원 석세일 교수 05. 당뇨 서울대 이홍규 교수 06. 심장병 삼성서울병원이영탁 07. 유방암 서울대 노동영 교수 08. 신장질환 세브란스 한대석 09. 왜소증 고대구로병원 송해롱 교수 10. 소아정신 서울대 조수철 11. 치매 삼성서울병원 나덕렬 12. 결핵 전문의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교수 13. 전립선 남성의학 중앙대의료원 김세철 교수 14. 심장이식 전문의 삼성서울병원 박표원 교수 15... 2023. 9. 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