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00x250

전체 글84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유형 및 지원제도,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너무 높지만,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문화누리카드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란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소득기준 범위를 알아봅니다.  1. 차상위계층의 기준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2024년 기준)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차상위계층 기준 (50%)1인 가구 2,228,445 원1,114,223원2인 가구3,682,609원1,841,305원3인 가구4,714,657원1,172,000원4인 가구5,729,913원2,864,957원(출처: 보.. 2025. 2. 4.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아닌 월단위 계약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이 아닌 월단위 계약기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네,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기간제 근로 계약의 법적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즉, 1년 단위든, 월 단위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월 단위 계약의 법적 문제 여부가능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계약은 '불법적인 근로 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단순한 근로 기간의 단축 목적이라.. 2025. 2. 4.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노동조합 관련 용어에서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는 의미가 다르며, 법적으로 적절한 표현은 "근로시간면제자"입니다. ✅ 근로시간면제자 (타임오프제, Time-Off)「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정한 공식 용어사용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일정 시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조 활동 수행 가능노조 전임자와 달리 일부 또는 전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하지만, 사용 가능한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됨법적 근거: 노조법 제24조(근로시간면제제도)🚫 전임자 (Full-Time Union Official)과거에 사용되던 용어로, 근로시간 전체를 노조 활동에만 사용하는 사람2010년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법적으로는 폐지된 개념현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 2025. 2. 4.
K-패스 다자녀 할인(대박) 2025년 업그레이드 및 달라진 점 K-패스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K-패스가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어요.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더 높은 환급 혜택과 참여 지자체 확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 혜택까지! 지금부터 K-패스의 핵심 혜택과 변화된 점을 알아 보았어요.✅ K-패스란?K-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2024년 5월 도입 이후 265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K-패스 기본 혜택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가능하루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환급환급율 :일반인: 20%청년층(만 19~34세): 30%저소득층: 53.3%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 2025. 2. 3.
문화누리 카드 자동 재충전 및 활용법 2025년에도 문화누리 카드가 자동 재충전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14만 원이 충전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특별한 혜택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카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모르신다면 아래 글 먼저 참고하세요.★ 문화누리카드와 사용방법 안내 1. 자동 재충전 자격 및 일정자동 재충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에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14만 원이 충전됩니다.자격 확인 기간: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충전 여부 확인: 1월 23일부터 문자가 발송됩니다.충전된 금액은 2월 3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2. 계절별 추천 활용법 봄: 도서 구입과 공연 관.. 2025. 2. 2.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안내(2025년 14만원 지원) 1. 문화누리 카드란?문화누리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런 문화누리 카드 혜택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래요. 2025년에는 문화누리 카드의 금액이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자들이 조금 더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2. 2025년 문화누리카드 금액2024년: 13만 원2025년: 14만 원 (1만 원 인상)문화누리 카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체부는 해마다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문화 생활을 .. 2025. 2. 2.
국내 여행 경비 지원 받는 법 -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25년, 근로자들의 여행을 장려하고 여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하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2월 24일부터 기업들의 참여 신청이 시작되며,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국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 "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 원 지원"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직장 내에서 자유로운 휴가문화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위해서 지원 금액이.. 2025. 2. 2.
미사용 연차수당 언제 급여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 연차수당 지급의 통상임금은 어떤 기준월의 급여로 지급해야 할까요? 202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2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이 2개의 미사용연차는 12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2025년 1월1일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2024년 12월 급여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4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했다면 2024년 마지막 달 12월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12월 19일부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산입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현재 통상임금 이슈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고,  2025년 교섭에 영향이 있으므로 많은 기.. 2025. 1. 22.

티스토리툴바